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하고,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기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공공기관별 기업 활력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 공장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활력 시스템은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 단계별 설치,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 및 기업활력지수 공표 등이 포함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