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 예산 50조1000억…노후SOC보수‧균형발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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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 예산 50조1000억…노후SOC보수‧균형발전에 방점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12.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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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예산은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 기금은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2019년(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으로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3조9000억원 배정했다.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200억원)과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 구축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원)하고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9811억원)과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678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간선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힘쓴다.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교통‧물류망에 확충 지원(9조2319억원)하고 생활SOC 투자(5조3597억원)에도 확대한다.

특히 생활SOC 예산으로 도시재생 예산(7777억원) 및 기금 지원(9377억원)을 증액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2643억원)와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에도 예산(441억원)과 기금(500억원) 지원을 이어간다.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1조97억원),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944억원)에도 증액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원)에 예산을 배정했다.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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