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총 23조2000억원으로, 정부안(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는 3조40000억원(17.6%)이나 늘어난 액수여서 주목을 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겨를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 첫 사례로 2018년도 SOC 예산의 경우 정부가 20% 삭감하려다 국회에서 가까스로 14% 줄이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전년보다 2.3% 삭감한 SOC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되돌려져 전년 대비 4.0% 증액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는 등 축소기조를 유지해왔다. 때문에 내년 SOC 예산안 증액은 정부 기조가 SOC 투자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해석과 함께 건설업계를 반색케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각각 6만개, 3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와 건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두 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축인데, 이 성장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서 특히 유념할 대목은 건설업의 일자리 형태이다. 건설업은 59.6%가 지속일자리, 16.5%가 신규일자리였고, 23.9%는 퇴직이나 이직으로 생긴 대체일자리로 나타났다. 지속일자리 규모는 10대 산업 중 가장 낮고 대체일자리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건설업 일자리의 안정성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은 ‘경기부양의 마중물’이자 ‘일자리의 최후 보루’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처럼 불법외국인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하강 국면에는 건설업의 전통적 타이틀에 걸맞게 마지막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그에 따른 전체 경기의 연착륙 유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경우 건설 일자리의 안정성도 더불어 향상될 것이다.
건설업은 대다수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2016~2017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8로 서비스산업(9.8)에 이어 가장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10.7로 전 산업 평균을 웃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고용절벽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투자 확대가 이를 타개할 유효한 방법임을 알려주는 수치인 것이다.
건설업계로서는 내년 SOC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 증가하는지도 관심이지만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더 반가울 것이다. 내년에는 더욱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건설투자의 효과를 살려 다른 산업에까지 일자리 창출이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