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등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 상황 돌파’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이 중점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등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상황을 투자활성화로 돌파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 38개 민간투자 사업 중 5조2000억원을 서둘러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입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 중 연내 8만2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시설을 내년에 4곳, 2022년까지 12곳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산업 전반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반도체(1조원)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10조원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도 한층 강화한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핵심 배출원인 발전·산업·수송·생활 분야 관리·감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또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512조3000억원의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