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RICON FOCUS’ 창간호서 혁신적 포용성장 전략 제시
“스마트 건설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4대 과제를 추진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지난 18일 ‘RICON FOCUS’ 창간호에 실린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과제’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이 추진해야 할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건정연은 혁신적 포용성장을 ‘혁신성’과 ‘포용성’의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스마트 건설혁신 선도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사람중심 건설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꼽고, 각 전략별 추진 과제도 제안했다.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스마트 건설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건설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중소건설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값 받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해야 하며, 건설업의 수직적 중층 하도급구조로 인한 사업자간 적대적 이해관계 발생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건설현장 여건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프라 유지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대기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중소건설업의 참여 확대를 언급했다. 또 생활SOC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에 기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ICON FOCUS는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비정기 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