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020년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이슈와 전망’ 발표
2020년은 생산구조 혁신, 노동정책 등의 실행 방안 마련과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 해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 의지와 민간투자 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2020년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이슈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건설정책 중 △적정공사비 확보 △생산체계 개편 △노동 및 상생 정책 등을 정책 및 제도 이슈로 제시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간이종합심사낙찰제 등 새로운 입낙찰제도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고, 공기연장 간접비‧적정공기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불가항력 사유 추가 및 간접비 지급 항목 내 일반관리비 포함 등의 대안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의 근본적 문제 및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적정 공기 산정기준은 신규 발주공사 및 기존 공사의 공기연장 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을 고려한 공사유형별 적정공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정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체계 개편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실행방안을 점검해 다각도로 실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 및 상생 관련해서는 적정임금제 실행, 기능인등급제 도입, 내국인 일자리 확대(불법 외국인 근로자 근절)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주체 간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틀과 모범사례를 남겨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SOC 예산의 장기적인 뒷받침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3년 연속 인프라 예산 증가와 2020년이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로 전환되는 해인 만큼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책적 의지와 민간투자 확대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