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역경제 옥죄는 규제애로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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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역경제 옥죄는 규제애로 제안하세요”
  • 김원진 기자
  • 승인 2020.0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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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9일부터 3월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6년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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