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정부 R&D사업 연결할 플랫폼 필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내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건설정책 과제’<표지>를 마련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실 등에 자료를 배부했다. 본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4회에 걸쳐 새로 구성될 국회가 주목해야 할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정리해본다.

전문건설업계는 제21대 국회의 건설 비전을 ‘경제 재도약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건설업이 선도해 타개해나가자는 것이다.

업계는 건설비전에 대한 핵심가치를 △미래혁신 선도 △기업활력 제고 △공정시장 조성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가치인 ‘미래혁신’은 융복합 기술변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이룰 것을 주문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 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과 해외진출 등이 새로운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혁신기술 사업화 추진단’ 구성=폐쇄적인 건설R&D 추진이 기술 육성 및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혁신기술 사업화 추진단(가칭)을 신설해 개방형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건설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육성계획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범사업화와 시장확대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소건설기업 R&D 플랫폼 구축=국토교통 R&D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미미하다. 전문건설업체의 정부R&D 사업 참여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기술 니즈가 정부 R&D에 연계돼야 한다. 나아가 R&D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문건설사에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관리해나가야 한다. 

◇건설맞춤 규제샌드박스 마련=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무인비행,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과 건설의 융합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계약법령은 설계와 시공 분리를 전제로 입·낙찰 방식을 설정했고, 포지티브 방식의 업종별 규제로 산업융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기존 규제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혁신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건설산업의 융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