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SOC예산 5조원 이상이 포함된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협은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경예산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수당 및 자금지원에 그쳐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형 이동형병원’ 등 재난 대응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인식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 등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민·지역경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10.2)와 취업유발계수(13.9)가 전산업 평균(8.7, 12.9)보다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등 재난선포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SOC 투자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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