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코로나19 건설업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서 주장
“정부 건설업 지원방안 미흡…원가상승 요인 줄일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건설현장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52시간제을 유예하고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의 단기적 수급불균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박광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는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에 50만개(2017년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가 넘는 건설현장이 있고, 각 사업장은 다수의 업체와 근로자가 활동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일정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단기 고용계약이 대부분이라 이동성이 높아 감염?전파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이란 점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철근, 형강, 시멘트, 합판, 타일, 양변기, 석재 등이 수입 물량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합판은 85.0%, 타일은 79.5%, 양변기는 85.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교역 위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건설업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급휴가나 휴무를 전제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건설업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사기간 연장, 비용증가, 인력?자재 등 수급 불일치 등이 심화돼 원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의 노동 수요 급증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쿼터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국출신 동포 근로자에 대한 특례고용허가제 손질과 그 외 국가 동포 근로자의 건설업 진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자재는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비해 수급상황 점검·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