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최소 5조 이상 확대해야”
“올해 건설투자 0.7∼3.7%p↓,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가 최대 10조원, 건설 취업자 수는 11만개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최소 1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해 산업생산액이 적게는 3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20조3000억원 줄고, 취업자 수도 2만1000명~11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려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기존 2.5% 하락에서 0.7∼3.7%포인트(p)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건설투자가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을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