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될까…LH, 의무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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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될까…LH, 의무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04.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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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로드맵도 마련 추진…국토부도 ‘공감’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건축사업단 그린리모델링센터는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주관해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토부와 센터는 그간 공공과 민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해 왔지만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선 공모를 통해 대상 건물의 현황 평가나 설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그린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제가 시행됐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신축되는 대형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 등급을 얻어야 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선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계에서도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 등지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센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기준 등을 만들어 어느 수준의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도록 해야 하는지 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제도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 시행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책 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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