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발표
공공시설물 18만8880곳 중 12만6994곳 내진 보강 완료…내진율 67.2%
학교·전기통신설비·폐기물매립지 절반 가량 취약
전국 공공시설물 3곳 중 1곳꼴로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내진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통해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18만8880곳 중 12만6994곳에 대한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내진보강은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33종의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매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공공시설물 20종 8800곳에 8722억원을 들여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공건축물 3805곳, 학교시설 3083곳, 도로시설 806곳, 수도시설 252곳 등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으며 학교시설(3346억), 공공건축물(2638억), 도로시설(1224억) 순으로 예산이 투자됐다.
연도별 내진율을 보면 포항 지진 이후 2017년 58.3%, 2018년 62.3%에서 지난해엔 67.2%로 상승했으나 나머지 32.8%의 공공시설물은 아직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시설물 33종 가운데 다목적댐, 압력용기, 리프트,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고속철도 등 6종은 내진율 100%였으나 공공건축물(41.6%)과 학교시설(49.0%), 전기통신설비(52.4%), 폐기물 매립시설(55.7%) 등은 내진 성능을 절반 정도만 갖췄다.
지난해 기관별 투자금액은 중앙부처의 경우 교육부(4254억원), 해양수산부(266억원), 국토교통부(235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1075억원), 경기(428억원), 경남(24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진행 결과를 토대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3단계 기본계획에는 내진율 저조 시설물의 중요도,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 내진 보강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설물 내 핵심시설물을 지정해 내진율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2017년 이후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사업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