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 주택정책 전환 필요”…주택건설협회, 10대 과제 정부 등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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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 주택정책 전환 필요”…주택건설협회, 10대 과제 정부 등에 건의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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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정부와 국회에 주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위주인 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 내용의 핵심이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건의서에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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