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OC 예산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예산 23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폭이 최대 3.7%,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로 인한 취업자수는 최대 1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 전망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SOC 투자 효과를 인식해 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설시장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건설을 통해 SOC 사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건협은 ‘SOC 디지털화’를 키워드로 한 건설업과 디지털 산업의 융복합이 국내 경기 부양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OC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의 건설인력 외에 건설 관련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도 발생해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SOC 확충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 등 전통적인 SOC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협은 SOC 신규 투자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재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노후 SOC 디지털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대단지 사업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기반시설의 단순 교체나 개보수를 넘어 스마트화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기 하강이 급격히 진행 중인 대구·경북 등지에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해 직접적인 투자효과를 꾀해야 하고,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건협 관계자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가 넘었던 IMF 외환위기(1998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의 전례를 참고해 SOC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