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피해 하도급사 지원하면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하도급 등 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 올해부터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 지원을 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을 주는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행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 구제가 조금 더 원활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기한 연장, 과태료 부과 면제 등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고, 인수·합병(M&A)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맹점에 로열티를 감면해주거나 판촉비를 인하해준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정책자금을 우대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2만3000여개 가맹점에 133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171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여행, 항공, 예식 등 분야에서 쏟아지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 문제를 해결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