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예타면제사업 민간투자 전환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부를 민간투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방안과 지역 경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속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일부를 민간투자로 전환한다.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7월 중 민간 전환 사업을 선별·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도로 건설 등 25조4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지역 건설사들이 해당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바 있다. 향후 10여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도 위험 구간,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애 대해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지를 이달 중 5곳 이상 추가 선정하고, 새로 추가된 곳은 청년 임대주택이나 혁신성장공간으로 사용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11곳은 연내 사업계획을 승인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사업관리자사업 등을 통해 주거, 상업, 산업기능이 섞인 거점사업도 100곳 이상을 선정한다.

그 외 정부는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항만에 투자한다.

우선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 신항 등 42조원 규모의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을 추진한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새만금 신항은 사업 기간 단축을, 울산 신항은 남방파제 공사 발주를 추진한다.

항만 민자사업의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선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를 공급해주는 LNG 벙커링 관련 선박 확대에 대비한다. 울산 오일허브 사업도 하역시설, 건축물, 저장탱크 등을 착공하고 광양항 묘도 매립지도 재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