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조3500억원 규모 3차 추경 편성안 발표
노후 SOC 유지보수에 5000억원 편성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노후 SOC 개선 및 유지보수,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경기보강 등 국토부 소관 정책의 신속한 효과를 위해 1조35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는 6206억원을 편성했다.
SOC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SOC관리 고도화 사업’에 3358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00억원을 투입하고 철도와 관련한 열차 원격검축 등의 사업에 1853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 재난·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등 사업에는 260억원을 투입한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 전산화 등에도 140억원을 지원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연구개발에 3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 하천 등 노후 SOC 분야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
노후철도시설·신호시스템 보수·개량에 4064억원, 교량·터널 보수, 위험도로 개선 공사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 등 하천 분야에 21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SOC 유지보수가 보상·설계·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를 통해 신속한 경기보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경과정에서 사업공정 등을 검토해 총 10조원의 예산 삭감을 진행했다. 민자도로와 고속도로 사업에서 3006억원을 삭감했고 철도사업 중 남부내륙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동북선 경전철 등에서 1457억원을 줄였다. 또한 흑산도와 김해신공항 사업에서도 483억원을 감축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로 2752억원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