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료 미제출 기업 ‘가산세 폭탄’ 구제 입법 국회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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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 미제출 기업 ‘가산세 폭탄’ 구제 입법 국회서 추진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6.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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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실 “소급 면제하는 세법개정안 이르면 이달 발의”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 수천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몰린 기업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도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분 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한해 소급 면제하자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사태와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나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달 초 국세청은 작년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심사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신고 기한(작년 7월말과 올해 1월말)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직원 총급여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릴 예정이라는 안내문 약 2만건을 발송했다.

가산세를 물게 된 미제출 기업은 대부분 회계·경리담당자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담당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을 물어내거나 징계·실직을 당할 처지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일 청와대 청원 웹사이트에는 ‘실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추징금과 우편발송 업무처리 개선요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32)이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약 2900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업무에 협조해주는 것”이라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아닌데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전직원 급여의 0.5%(작년분은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반기분 미제출 가산세는 계도 기간 없이 2019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누락한 기업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료 제출 안내와 계도가 미흡해 중소기업 회계·경리 담당자들이 무더기 실직 위기에 몰렸다는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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