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10조원 규모 민자사업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한다.
신규 유형 민자사업에는 그린스마트스쿨 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 5000억원, 내진보강 7조8000억원, LED조명교체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총 100조원 투자 추진 계획 중 25조원 규모 민간투자의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9조2000원 규모의 11건 사업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