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세 가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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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리포트]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세 가지 난관’
  • 이바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0.08.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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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31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건설정책 동향에 발맞춰 ‘2025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 구축, 2030년 건설 자동화 완성’이라는 단계별 발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사업의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BIM, 드론, 시공자동화, AR/VR 등의 융·복합기술을 적용해 건설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 이러한 건설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침체돼 있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현장에서는 몇 가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인·허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GPS 기반 송신장치를 활용한 기술의 경우 전파법상 송신장치가 무선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관리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또한 드론은 건설현장이 군사지역 인근에 위치할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돼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기술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뢰성에 대해서 아직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스마트기술 개발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문제이다. 초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입되지만 기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대가 지급으로 인해 추가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개발되면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유도를 위한 발주제도 구축, 실적 확보 및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확대, 기술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특별법 마련 등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접근한다면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다. 건설의 산업, 프로젝트, 기업 등 전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사례별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통해 현재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발굴해야 한다.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기술인력,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개별 사례연구(Case study)를 진행해 현황파악, 리스크 요인 등을 발굴하고 현실과의 갭(Gap)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결국 제도, 기술, 문화, 인력 등의 관점으로 풀어내야 하며 각각에 대해 정책, 제도, 기업, 인력 등의 관점에 대응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해외선진국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포인트를 발굴해 국내에 맞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기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활성화 방안들이 도출되고 기대효과까지 제시돼야 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는 키워드는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위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바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 admirejs@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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