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42억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환경부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물환경(3조3629억원), 수자원(7756억원), 기후대기·환경안정(3조4101억원), 자원순환·환경경제(1조1738억원), 자연환경(8119억원) 등이다.
특히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그린뉴딜 본격화=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1조1120억원, 수소자동차 보급 4408억원 등이 중점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금년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시행을 통해 8곳(116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300억원)도 추진된다.
◇물관리 안전 확보=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내년 4615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자원순환 체계 전환=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긴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260억원을 투입,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한다.
◇대기·보건 등 예방 관리=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여,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 선제적 관리 강화 예산은 2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