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기업부담금도 낮춰
정부는 그동안 우수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한 기업에 대해 ‘R&D 샌드박스’를 도입, 수많은 R&D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 세 가지가 중심 전략이다.
정책 과제로는 R&D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면제·유예)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으면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한다.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업R&D의 경우 기획 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R&D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R&D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장관은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