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6조론 부족…적극적인 건설투자 필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한 26조원으로 확대됐으나 SOC 디지털화·안전투자 중심으로 경기부양에는 제한적이므로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투자 확대 필요한데 SOC 예산은 26조원에 그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이 중 SOC 예산은 26조원인데 이 SOC 예산은 SOC 디지털화·안전투자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과거 신종플루와 금융위기가 중첩되던 시기(2009~2010년)에 SOC 예산은 2년 연속으로 27조원(2015년 실질가격 기준) 규모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 경기 위축에 대응해 회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엄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2021년 정부 예산안은 과거 금융위기 직후 수준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