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SOC사업, 패스트트랙에 올려라
상태바
[보라매칼럼] SOC사업, 패스트트랙에 올려라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20.09.2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이미 발주 일정에 속도를 내야 할 상당수 SOC사업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SOC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특히 굵직한 대형 SOC사업들은 1∼2개월씩 늦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세종∼청주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도 한 달이나 늦게 사업 절차에 들어갔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 신설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설명회가 이달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연기됐다.

이밖에 수많은 SOC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거나 사업 일정이 중단되면서 올해 대형 SOC사업 상당수가 발주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달리 지역이기주의, SOC 노선 변경, IC나 역 신설 요구 등 잠재적 리스크(위험)로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이들 사업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주민 민원 등에 따라 차질을 빚어서 실제 착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이 특징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경우 지난 7, 8월 두 차례나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이 IC 신설 등을 요구하며 중도 퇴장하는 바람에 지난달 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분야 1∼2공구’ 사업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까지 겹치면서 올해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도 멀어지고 있다.

올해 발주공사 감소는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발주공사가 대폭 줄었다. 최근 3개월 동안 종합평가낙찰제 발주 규모는 총 5333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1조2388억원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발주공사가 줄면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확연히 드러난다. 7월 건설업체 종사자 수는 137만9000명으로 6월 138만3000명보다 줄었고, 7월 건설업 채용 인원도 23만7000명으로 6월보다 2만4000명이 감소했다.

SOC사업 발주가 늦어지면서 한국은행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 올해 건설투자가 -0.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고, 건산연도 -1.6%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관은 SOC사업 발주지연과 함께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민간 플랜트 공사 위축 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SOC사업 조기 진행을 필수요소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서둘러 추진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OC사업의 적극적인 발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기 회복에 그나마 숨통을 터주고, 서민 일자리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SOC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결국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SOC 조기 공급 등의 효과를 무색하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은 SOC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정상 발주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현재 상황에서 건설경기마저 침체 속으로 빠져들면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