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모 22곳 중 지구선정 절차 진행 중…연내 가시적 성과 기대
2차 공모는 생활SOC 등 도시재생뉴딜 연계계획 반영 시 가점 부여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에 앞서 지난 5월에 시행한 1차 공모에서는 22곳(LH 18곳, SH 4곳)이 접수한 바 있다.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했고 내달 중에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모에서는 사업 면적은 1만㎡ 이내로 제한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20% 이상 짓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장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도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11월11~25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 공모를 접수하고 내년 1분기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5월 1차 공모를 시행해 22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내달 사업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