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547명 달해
작년동기비 되레 소폭 늘어
절반 이상이 건설업서 발생
처벌강화 법안엔 우려 목소리
사회전반 안전문화 확산돼야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으며, 여전히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화되는 건설현장 지도·감독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보완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547명이며, 이 중 29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작년 동 기간(전 산업 542명, 건설업262명)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을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고사망자는 2017년 964명(건설업 506명), 2018년 971명(485명)에서 작년에 855명(428명)으로 감소했다.
올초 정부는 “2019년에 사고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800명대로 떨어졌고, 감소폭도 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올해에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중소 규모의 현장에서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소규모현장 등의 감독 건수를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올해 7월 기준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이 사망자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법인 필의 김재광 노무사(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는 “지도·감독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서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