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협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OC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인 경기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하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투자가 타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 생산액과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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