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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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 김원진 기자
  • 승인 2020.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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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2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서 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새로운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기금 수익율 그래프(2010~2018년)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기금 수익율 그래프(2010~2018년)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 운용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돼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운용 금융자산은 67개의 기금으로 지난해말 현재 1236조7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을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 악화가 투자 실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구체적인 자원조달 및 투자 형태로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중 적합한 기관이 사업시행자와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합투자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기관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후인프라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슈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방안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방안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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