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4년여 뒤 포화…“올해가 쓰레기 대란 막을 골든타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위치 선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자 이와 관련한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후속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거나 현재 매립지가 연장될 경우 등에 대비해 미리 후속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해 4월 수도권 3개 시·도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위치 선정 전 설계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자칫 현 매립지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이나 조성 방안 마련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돼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라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4년여 뒤인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설계상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4년10개월가량이 남았으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합의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도 담겨 있으나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게 될 자체 매립지는 하루 약 160t의 폐기물을 반입해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후보지 공모에서는 기업 1곳이 소유 토지를 폐기물 매립지 용도로 내놓을 용의가 있다며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인천시 참여 없이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을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한 마지노선이자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후속매립지) 설계 및 시공기관의 절대 공기 단축을 위해 올해 말에는 설계에 착수해야 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특히 인천시에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