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반영률을 높일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시세 대비 50~70%인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을 90%까지 통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 유형별·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다르게 설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당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매년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