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공공공사 발주 지연, 골든타임 지나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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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공공공사 발주 지연, 골든타임 지나갈라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20.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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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중대형 공공공사의 발주가 지연되면서 공공수주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공공수주는 대부분이 부진해 전년 같은 달 대비 3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토목(1조8000억원), 비주택 건축 (1조원) 등에서 수주가 많이 줄었다. 특히 토목 부문의 경우 도로와 교량, 철도 및 궤도 등에서 발주가 감소했다.

경기 회복과 직결되는 중대형 토목공사 발주 지연은 예상보다 많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산임해담수화 사업’(공사비 약 2300억원) 발주는 정부 협의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자 총사업비 3조1000억원에 달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도 발주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경남 진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약 3272억원)도 코로나19로 인한 협의 지연으로 발주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밖에도 민관 협의 지연, 지역 이기주의,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차질을 빚는 대형 공공공사도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계약에 들어간 사업이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발주돼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문이다. 조달청에 계약요청된 1291억원 규모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국도 38호선 평택 오성-고덕 도로확장공사’ 등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8건(6083억원)이다. 이들 사업이 올해 안에 발주되지 못할 경우 실제 공사는 내년 말에나 가능하다. 이들 토목사업은 지역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제시했던 건설산업 핵심 추진과제, 그중에서도 특히 그린 뉴딜 과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가뜩이나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SOC 디지털화와 그린 뉴딜 등이 전통적인 건설 경기 활성화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주해야 할 것이다.

건정연은 앞서 그린 뉴딜의 9대 핵심과제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금융 지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모듈러·OSC(탈건설현장화)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녹색 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 등을 제시했었다. 건정연은 공공이 이들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경우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에서 철도, 군시설물, 상하수도 등 건설 관련 예산을 1조원가량 줄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분야 예산 투입과 중소기업 등에 쓰기 위해 건설 예산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발주할 공공사업들이 제대로 발주되지 못할 경우 내년 건설 경기는 올해보다 더 침체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 극복에는 공공공사의 적극적인 발주와 사업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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