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 바이든 당선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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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리포트] 바이든 당선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승인 2020.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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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국내 뉴스에서 잠시 눈을 돌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을 가졌다. 미국 언론을 통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 우리의 관심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쏠려 있다. 증시는 어떻게 되고 미·중 갈등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동될지 등 다양한 관심사들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격차 심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기존 업종과 신규 업종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체제의 등장은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바이든 당선은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통상분야 미 동맹국 연대 요구’, ‘유가상승’, ‘달러화 가치 하락’, ‘친환경산업 성장’, ‘대북전략 변화’”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압박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로의 복귀와 더불어 동맹과의 연대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나 거점 구축, 글로벌 조달 및 수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긍정 및 부정적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등의 시행에 따라 미국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존재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2035년까지 수송분야 탄소배출 제로, 2050년까지 미국 전체를 탄소배출 제로 국가가 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향후 미국은 EU와 함께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무역장벽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저탄소를 규제나 비용으로 인식할 뿐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원화가 절상될 경우 수출기업의 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창업이나 벤처기업은 실리콘밸리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벤처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창업·벤처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리콘밸리 활성화를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경제정책 기조의 큰 변화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뉴노멀, 비대면과 함께 미국 정책변화를 고려한 현명한 기업전략이 중소기업에게도 필요하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eschoir@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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