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수도권 주택공급 2년간 7만1000가구 아닌 2만6000가구”
신축 아파트 초기 전세공급도 줄어…서울 송파구 64%→27%
최근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이 전세난으로 이어져 2022년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전세대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26일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과 전세대책에 대해 2023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꼬집고 현재의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와 달리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와 기존 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 2만9500가구를 빼면 신규 공급은 2만6200가구에 그친다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연구원은 정부가 단기 사업으로 제시한 공공임대 공실 재활용과 공공전세주택 신축 등에 대해서도 수요층 요구에 적합한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비주택 공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경우 매입·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한데도 임대 기간 후 매각·회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자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해 사업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내후년에는 최근 10년간 최저인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어 2022년까지 전세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한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입주 초기 전세 물량 감소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은 2년 전 최대 64.1%에서 올해 26.6%까지 감소했다.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개편되면서 투자 목적의 시장 진입이 줄어들어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 시기 전세 매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던 기능도 함께 축소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매매가격 안정 및 매매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임대차 3법의 전격 도입이 매매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의 개정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