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 인구감소 대비책은 ‘훈련 통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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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리포트] 인구감소 대비책은 ‘훈련 통한 생산성 향상’
  •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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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출생아는 14만3000여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2020년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야기할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8월27일 범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으로 4대 전략을 바탕으로 2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은 경제활동 참여 제고, 생산성 증대, 지역공동화에 선제적 대응, 제도·산업의 재설계 등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양적 접근이라면 개개인의 생산성 증대는 질적인 접근에 해당하며, 인구감소 추세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역량 제고가 바탕이 돼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훈련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의 제공 여부에 따라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훈련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훈련을 활용해 노동의 생산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훈련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는 건설업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노동 의존도가 높은 생산방식이 고수되고 있고, 이런 생산방식에 비례해 훈련된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항상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높은 취업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직종 훈련생들의 목적은 원활한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구인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주는 공사를 통한 이윤확보가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담보되는 근로자를 선호한다. 생산성 높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 일급을 2만~3만원 더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서 노동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훈련과정이 설계돼야 한다. 이론 중심적인 훈련이 아닌 현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기술 및 기능과 장비활용법 등의 내용이 훈련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 수요자의 요구가 훈련과정 설계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 및 체계가 부족하다.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훈련과 현장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이지만, 건설업체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훈련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견학과 실습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훈련방식에 관한 설문에서 근로자와 건설사업주 모두 실습훈련 비중이 높았다. 이것 역시 건설사업주와 협력적 관계에서 가능하다.

인구감소가 야기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양적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향후 노동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훈련과정이 공급될 수 있는 경로와 체계가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wjb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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