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등 호전 3.2% 성장 가능”…중기업계 “내수부진·규제로 어려움”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올해 경제전망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 추이 등을 근거로 낙관적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내수부진 지속과 과도한 규제입법 등으로 올해 역시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22년 만에 -1.1%(정부 추정)라는 역성장을 나타냈지만, 정부는 올해 경제에 대해 3.2% 성장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와 교역, 국내 투자, 건설, 수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조선과 같은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시각은 정반대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경제지표들이 반등한 것은 정부의 부양조치 효과라는 설명이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경제지표들이 반등한 부분은 특단의 부양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11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중소기업 CEO가 바라본 2021년 경영전망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했다. 올해도 내수부진과 과도한 기업규제들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사결과 CEO들은 올해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 전년(2020년)과 ‘비슷’(41.8%)하거나 ‘심각’(47.7%)하다는 응답이 89.5%로 나타나 코로나가 지속했던 작년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년보다 올해 경제전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지속(86.7%), 기업규제 중심 법안과 정책(10.2%) 등 순으로 집계됐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 성장률 둔화(75.0%),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13.3%) 등이 꼽혔다.

올해 정부 및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복수응답)은 △내수활성화 지원(48.2%)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43.8%)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법 완화(38.2%)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27.5%) 등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지원정책과 함께 경영활동을 옥죄는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규제법안 및 정책들에 대한 보완입법 마련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