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 시행 사업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먼저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에서 도심에 양질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2·4대책의 핵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보고, 정부가 이들 사업에서 보장한 용적률 상향, 추가수익률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충실히 지킨다면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돼 상당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두고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고 초과 이익을 보장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이해득실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이어 정부가 대책에서 제시한 ‘자체 시행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률 보장’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갈등과 어려움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며 특히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에서는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주 추가수익 보장과 관련한 세부 사안이 확정되고 성공 사례를 축적하면서 공공 단독시행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