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시설은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준공 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된 시설물 안전등급 D(미흡), E(불량)인 곳이 대부분이다. 

주요 선정 시설물은 부산 금정구의 산성교, 광주 광산구 원임곡 고가교, 경기 수원시 경기교, 강원 인제군 갑둔2교,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경남 합천군 용주교 등이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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