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주택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리모델링까지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단계로 나눠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품질검수, 관리감사, 기술지원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 안전점검 비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도는 지난 2007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국 41개 자치단체로 확산돼 시행 중이며, 경기도형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전국으로 시행됐다.
지난 15년 동안 공동주택 197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했으며, 올해 건설근로자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주 뒤 운영·관리 단계에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실시한다.
도는 법무·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 사용이나 공사·용역계약 등의 분쟁, 비리를 조사한다.
지난 2013년 처음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5개 단지를 감사하고, 공동주택관리 상 과실이나 비리 2048건을 확인해 행정조치했다. 올해는 25개 단지에 대해 관리감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단계에는 기술지원, 보수공사,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해 자문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한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뒤 15년이 지난 곳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77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168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마쳤다. 올해는 13억원을 투입해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건축,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제도개선 방안·현장자문·지원사업 선정 등을 자문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여부를 입주자가 판단하도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시범단지 2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는 컨설팅 용역을 통해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 사업성 분석, 개별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용역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전액 지원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인 313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