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가격 변동에 민감한 원자재는
월별로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등은 민관 협업 TF에 참여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단체와 가진 조달청장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도 확대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 현실화를 위해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적정 공사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건설업체 경영과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비 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