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인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내놓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가 연평균 6.3%로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재정급증이 채무부담 증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인 지난해와 올해는 분석기간에서 제외한 가운데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면서 40%선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달 우리나라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인 2014∼2019년 수준인 연평균 6.3%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말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발표 이후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