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낙제…산재 발생 한전‧LH 등 ‘주의’

정부가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한 결과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를 보고·확정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98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2등급(양호)은 8곳(8.2%), 3등급(보통) 57곳(58.2%), 4-1등급(주의) 15곳(15.3%), 4-2등급(미흡) 16곳(16.3%), 5등급(매우미흡) 2곳(2.0%)이었다. 종합 평가 900점을 넘긴 1등급(이상적인 수준)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심사 대상인 31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5곳이 2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등 14곳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곳은 ‘주의’인 4-1등급을,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등 3곳은 ‘미흡’인 4-2등급을 받았다.

4-1등급을 받은 9개 기관은 위험한 작업현장이 많은 곳으로,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력으로 패널티를 적용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

28개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등급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은 4-1등급,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은 4-2등급으로 분류됐다.

39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출연연구기관 11곳과 코레일유통㈜ 등 12개 기관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98개 심사 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준정부기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타공공기관) 단 2곳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편 안전관리등급 4-2등급과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 등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4-1등급 15개 기관도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11개 기관은 산재사고 원인을 분석해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