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당정이 줄곧 유지해왔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민심 악화라고 판단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이번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금방 태세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나.
당정이 먼저 들고 나온 카드는 보유세 완화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양도 및 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에 앞장서 왔고, 이에 따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해 왔던 당정은 결국 대선 패배까지 겪고 나서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입장 변화에 오랜 검토와 논의 기간은 필요치 않았다. 선거 후 10일도 안 걸려 공식화했다.
최근 5년 동안 보유세는 폭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걷힌 주택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섰다. 10조8756억원이다. 이번 정부 출범 전 연간 3조원 수준이었는데 5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정도면 ‘징벌적 과세’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규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이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 10%(30만가구)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정부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물론 주택 분양제도, 세금, 대출 등 전 부문을 망라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켰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도 함께 자극했다. 정부 규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주택 시장 전문가들이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정부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집값 상승곡선을 그렸다.
건설업계에 대한 압박도 거셌다. 2019년 하반기부터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내용을 매월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각종 처벌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업체의 CEO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시행했다. 이것도 모자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중·삼중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었다. “처벌보다 산업안전의 근본적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 귀로 듣고 흘렸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불과 이틀 후에 1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결국 당정이 추진한 무책임한 법안으로 인해 기업 경영리스크만 커졌고, 대형로펌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만약 정책 방향을 과잉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어땠을까.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보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건설사들도 보다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진했던 책임자들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나라하게 기록한 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