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돼 현재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은 정부 지향, 공정과 부정부패 척결,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신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내용은 건설산업에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제기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건설산업 생산체계 등 규제혁신 이슈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건설산업 분야 규제혁신 이슈도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미 건설산업 생산체계 규제혁신은 시공 분야,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시행 초기라 정착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공정한 시장구조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4차 산업의 요소기술 발전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술의 획기적 진전을 수용한 스마트 건설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생산 주기 차원의 통합적, 전문적 생산프로세스 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산업 간 융복합을 위한 유연한 생산체계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둘째, 건설시장의 공정성 이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 발주와 생산과정에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원-하도급자 간, 원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간의 불공정이 대부분이다. 그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불공정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아직도 문제는 여전하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이란 키워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납품가격 정상화 등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성과의 불공정 문제도 공정성 이슈에서 적극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 건설산업 시장성과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안전 이슈다. 새 정부에서 ‘안전’ 이슈는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다. 사후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이들 법안은 사전예방 차원의 ‘건설안전’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하며, 대선공약에서도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안전’ 이슈는 사전예방과 사후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크게 줄이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건설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정 이슈다. 올해 건설산업의 주요 화두는 건자재 수급 불안정 등 건설원가의 폭발적 상승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위축으로 철강, 유연탄,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해 민간 건축공사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의 타격이 크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원·하도급 간의 상생협력이 더욱 요구되며, 원자재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자 활성화 이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그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코로나로 인한 확장재정정책의 결과이긴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을 적용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혹은 향후 SOC 신설 및 유지관리 등 수요는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정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의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이슈이다. 국내시장에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을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규모 해외투자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투자 개발 활성화도 중요하다. 중소·중견 전용 해외투자개발펀드 조성, 공동사업보증제도 활성화 등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새 정부의 주요 건설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이러한 이슈에 따른 그간의 추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주요 과제를 정책 어젠다로 채택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 차원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민관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