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물(주택 포함) 관련 인증제도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상호 유사한 인증제도가 버젓이 다른 부처에 존재하기도 한다. 인증제가 많은 데다 중복까지 되면 ‘실효성’도 ‘신뢰성’도 떨어진다. 건축물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비슷비슷한 인증제를 확실하게 믿기 어렵다. 이에 따라 건설·건축업계에서는 유사한 건축물 관련 인증제를 통합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건축물 인증제도는 다양하다. 공동주택성능표시제, 장수명주택 인증제, 녹색건축 인증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등이다. 이들 인증제는 관할 정부부처도 중복된 경우가 있다. 녹색건축 인증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2곳,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2곳이 관리한다.
특히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산자부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 중복은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확고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슷한 제도를 부처가 중복 인증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비효율’임에도 부처들이 양보 없이(?) 수년 동안 중복 관리하고 있다. 전형적인 규제 개혁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실제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 기관 1곳이 통합 관리해도 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게 사업자들의 견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하루빨리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통합 운영에 의견 접근이 된 상태라고 한다. 녹색·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중복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6월 발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통합 관리를 촉구했다.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공동주택성능표시제는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에 현재 별도 인증하고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 등을 포함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장수명주택 인증제 역시 주택의 품질, 성능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역시 녹색건축 인증제나 공동주택성능표시제에 통합해 도 무리가 없다는 게 건축업계의 중론이다.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는 탄소중립 실현과도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건축 관련 인증제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목표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 건축 관련 인증제는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사용자(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 제도가 서로 다른 부처에 ‘옥상옥’ 형태로 존재하는 한 사업자 불편만 가중되고 비용만 더 낭비될 뿐이다. 정부 각 부처는 건설·건축 관련 인증제는 물론 각종 인증제부터 통합·운영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