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에 대해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수용 가능한 가격에서 에너지원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라고 정의했다.
청정에너지 체계로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로 귀결되고 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의 기조와 맞물려 각국의 정책적 지원과 제작 및 건설비용 감소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석탄화력, 수력 등의 전통적인 전력생산방식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줄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기에서 정책 수립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전제됐고 에너지 생태계 또한 운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만 매장 또는 생산되는 천연자원과 원자재 등에 의해 많은 에너지 기술과 산업들이 가진 자 중심의 지배적인 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소요 에너지원의 95% 내외가 수입이 된 지는 수십 년이 됐다. 또한, 에너지 관련 주요 원자재의 국내 매장 및 공급량 또한 아주 열악하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글로벌 에너지원의 시장 흐름은 급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올해 5월 EU(유럽연합)는 2030년 이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원 의존을 단계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척도를 포함하는 계획으로서 ‘REPowerEU Plan’을 공개했다. 재생에너지원 활용의 가속화와 에너지 절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총괄적 정책과 조치다. REPower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체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그린에너지 체계로의 빠른 전환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EU위원회는 6개의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의 원유와 정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다. EU의 에너지믹스 중 35%가 석유이며, 2021년 기준으로 석유의 97%가 수입됐다.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 특히 태양에너지에 대한 전략을 REPowerEU와 병행해 제시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모든 가능한 기술과 수요, 그리고 추진을 위한 장벽을 분석해 계획에 반영했다.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대형화 기술에 대한 동반관계 구축, 태양광 산업 연합 구축에 대한 추진이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약 600GW의 태양광 전력 생산을 목표로 제안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복잡한 여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거래의 효율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제시했고 기존의 재생에너지 외에 수소 활용에 대한 가속화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략 외에 EU는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연가스의 경우를 보면 EU의 에너지 사용의 약 25%가 천연가스이며 그중 10% 정도가 자체 공급이다.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 또한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러시아로부터의 수입금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의 LNG 수입의 증대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동반자를 모색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억톤의 재생수소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소 동반관계도 모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REPowerEU와 동시에 수립된 EU의 대외 에너지 전략 또한 에너지의 안보와 유연성, 자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 및 신뢰 가능한 수입원의 다양화 전략 수립과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생태계의 건전성 강화를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기술의 다변화와 융합 전략을 그리고 넷째, 국민 수용과 체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 계획을 제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계해 향후 재연 가능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저탄소 성장을 위해 이 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백년의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