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지적…지방청별 인력 0.8명
민간 대행기관 검사 늘지만 신뢰성 문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검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5년간 실시한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을 담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국토관리청들의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 등으로 줄면서 총 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검사 실적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 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에도 1500건 목표 대비 555건(37%)에 그쳤다.
반면 민간 대행기관의 검사실적은 지난 2018년 17만4659건, 2019년 19만1434건, 2020년 19만5241건, 2021년 21만6865건, 2022년 8월 말 기준 14만8267건 등으로 증가해왔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가 외면받는 것은 인력·서비스 부족과 비싼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국토청별 담당인력은 평균 0.8명 수준지만 민간 대행기관은 기관별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 민간 대행기관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는 반면, 지방국토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 외에도 거짓증명서 발급이나 무자격자 검사,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지난 5년간 총 95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대형참사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중시해 품질검사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