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국내 0.43→OECD 평균 0.29 감축
국민의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하청에 설계액 직불제 요청”
당정이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 금액대로 하도급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사진>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당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공사비 투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정은 입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