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조기발주 부작용도 고려해야” 우려도 나와
정부가 올 상반기 중앙재정의 65%를 풀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을 예고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건설 관련 예산도 상반기 대폭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기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 중 80%(303조 8000억원)는 신속집행관리 사업으로 추진해 중앙·지방교육재정은 65%, 지방재정은 60.5%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 예산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4.2%) 감축한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고 이를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공공기관 투자의 중점을 둔다는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에 5조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쏟아붙는다.
다만 고속도로·전철화 완공 등과 같은 국정과제 및 필수 핵심 서비스에 대한 투자·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후속 수립해 추진한다.
한편, 재정 조기집행은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52~59%로 목표를 설정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코로나19 발발 후 최근 3년간은 목표가 62~63%로 가장 높았고, 그때도 전부 4~5% 수준으로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이 갖는 부작용도 커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일정 기간에 쏠리면 자잿값과 인건비가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선급금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각종 보증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 조기발주에 대한 득과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