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바로세우기’ 선봉에 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를 위시한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계의 ‘마당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윤학수 중앙회장을 필두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대정부·국회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건설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건설산업의 위기와 난국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현장 규제개혁의 신호탄=이달 19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윤학수 회장은 2개월 동안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2년 같은 일정을 소화해 왔다.

우선 지난해 12월19일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국민의힘 주최로 개최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들에게 약점으로 잡히는 등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던 불법 외국인 고용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제한을 받은 업체의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고용 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 등으로 인해 고용제한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취업동포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한도 폐지 △일시적인 공사 중단 시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 등도 가능해졌다.

또한, 수십 년째 악습과 같이 이어온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문제 역시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악과의 전면전 선포에 도화선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2월21일에는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불합리 개선 △불합리한 하도급 하자담보책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을 언급하고,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합법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이달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을 만나 외국인근로자 고용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건설현장에 부적합한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 건설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법안 마련 등을 건의하고, 업계의 힘든 사정을 감안해 조속히 입법발의해 달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바로세우기’에 박차=윤학수 회장의 취임 후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현장 바로세우기’다. 수십 년째 악습처럼 되풀이돼 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대다수 건설사업자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건협 중앙회는 지난 1월30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수취 문제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건설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당한 금품 강요 등 횡포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아울러 건설 관련 단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전건협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가 소속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달 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부 주최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윤학수 회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건설현장에서 노조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윤 회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경기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사업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사실상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일부 노조는 정부의 집중 대응에 대해 일시적 조치라고 폄훼하지만 대단한 착각”이라며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온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의 각종 악습 관련 후속 정책도 예고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등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장에서 빨대만 꽂는 노조가 조폭과 다를 것이 없다”며 “노조 관련 시행령뿐만 아니라 법까지 싹 다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 등 국회 법안 개정에 한 발 더 가까이=윤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법안 마련 등 전문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잰걸음도 이어갔다. 지난 14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병)과 간담회를 갖고 주계약자제도 존치 및 활성화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1월15일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 같은달 25일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에 이어 30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양산갑)을 만나 업계 각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계약법이 국회에 발의돼 법안 심사 중에 있다.

윤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협회의 끊어졌던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제도개선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며 관계 의원들과의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공약인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 법제화 등 수주 불균형을 이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계획이다.

■ 윤학수 회장, 취임 후 현안 대응 주요 일정
○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참석(2022년 12/20)
○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환담(12/21)
○  김희국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2/26)
○  송석준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2023년 1/15)
○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 발표(1/18)
○  양정숙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25)
○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간담회 개최(1/30)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개최(1/30)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참석(2/1)
○  원희룡 장관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 현장 점검(2/8)
○  김영진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2/13)
○  김용판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2/14)